카카오톡 개인사찰 논란, 카톡 잘못이다? 아니다?
'안본다던 카카오톡......' 글을 작성할 때도 사건이 불거진 시점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 후로도 여러가지 카카오톡측의 '병크'와 여론악화가 심해지더니 결국 공식입장까지도 병크를 터뜨려줘서 'Telegram'으로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사이 일들을 정리 좀 해보자면...
첫번째로 공식적으로 사이버 감시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10월 1일 즈음입니다.
통지서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내밀한 이야기 등도 담겨 있었다.
참으로 골때리죠. 한마디로 '세월호 집회를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본인을 포함한 지인들까지 모조리 카카오톡 대화를 뒤져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21조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반대파라하여 범죄자도 아닌 사람의 뒷조사를 하면서 그 지인들까지 다 파헤친 겁니다. 직접적인 범죄사항이 아닌데도요.
아무튼 이런 인권침해에 가까운 사찰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정보가 그냥 넘어갔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카카오톡 이슈에 대해 관심이 지대해집니다.
누가 내 뒷조사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불안합니다. 자기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까 좌불안석할 겁니다. 이건 실제 죄의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개인'이 공권력 아래 짓밟혔던 역사가 이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 불안감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 사용안하기 운동(가칭)' 비슷하게 일이 커지자 카카오톡 측은 볼멘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일 다음카카오 출범식 뒤 ‘검찰 대책회의에 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다는 얘기가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냐?’는 <한겨레> 질문에 “검찰이 오라는데 안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카카오는 어느 나라에서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따른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할 때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를 차별 없이 대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라는데 어쩌냐?' ...... 예... 그렇죠.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약자(?)인 기업이 알아서 기는 상황을 연출할 수 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 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에 요청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수사당국이 아니라 법무팀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혐의점을 분류했다는 얘기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08201808631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위법적이기도한 행위를 할 필요까진 없었잖아요? 사기업이 고객의 사생활 대화까지 검열해서 넘길 필요까지는 없었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당신들이 잘못 행동한 거에요.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용자들에 고지없이 대화내용을 수사기관 요청에 제공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아니었다"고 정면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12일 카톡 이용자들에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화내용 자체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1306333652823
이런 변명을 하고있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2년 10월 25일 대법원 판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결과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역풍반박이나 당하고 말이죠.
결국...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13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참석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하고 보완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3/0200000000AKR20141013158800017.HTML
이렇게 공식사과까지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일개 기업이 어쩔 수 없다' 로 시작해서 실제 어느정도의 정보까지 검열되었는지 공개하고 사과를 했다면 한국기업으로서는 할 일(?)은 다한 것이 되었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변명과 더불어 초반 개인대화검열은 없다는 식의 이야기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근자에... 변명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안했다고 오리발부터 내미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니까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리고 오늘은 이런 기사까지 터져나왔지요.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에 참가한 대학생 용혜인씨와 시민 1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신고한 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찰은 용씨를 연행한 뒤 입수수색 영장을 받아 열흘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동영상, 사진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시위를 제안한 용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에서 혐의점을 살펴보려 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통신기기 고유 식별번호인 맥 어드레스와 접속 아이피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 손석희님... 너무 잘났어. 제길... 음...
뭐... 서버에 3~4일 저장되게 하니 뭐니 하는 것 같던데 결국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핸디캡이 되나 봅니다. 열흘치가 다 넘어간 것이죠. 경찰의 과잉대응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카카오톡에서 안전한 개인 사생활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톡은 한국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약자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그냥 자료를 보관하지 마세요. 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정체성을 명확히 해서 도.감청이 당연하다 여겨지면 그냥 대놓고 하세요. 그러면 선택은 사용자들이 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 + 카카오톡이 되어서 네이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부러 죽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 '이런식으로 IT 기업을 죽이면 미래가 없다' , '네이버 라인은 해외본사라서 안전하다' 하던데...
수사기관, 카카오톡 뿐 아니라 밴드, 내비게이션도 들여다봐
사 법·수사당국은 문제가 된 '카카오톡' 뿐 아니라 '밴드' 등 다른 SNS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자 주간지 <시사인>에 따르면, 경찰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기 위함이라며 내비게이션 앱으로 특정 지명을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1~3개월치 위치 정보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법의 발부 허가를 받아냈다.
네이버는 이미 평정되었다 라고까지 평해주는 모 당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안전할까요? 불안해서 카카오톡을 버린 사람들이 네이버 라인으로 갈까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을 죽이자고 사람들이 안쓰는게 아니라니까요. 불안하니 옮겨타는 겁니다. 우리 것을 다 털려가면서 기업 밀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80년대 애국심마켓팅으로 기업살려주자는 겁니까?
뭐... 문제의 시작은 정치권력으로부터지만요. ㅋㅋㅋ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티스토리 같은 국내 블로그도 불안하죠.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어찌 압니까? 해외 서비스 이용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
'삶의 기록 > 이슈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월호참사] 8.31 다이빙벨 해외판 무상 공개 (0) | 2015.09.01 |
|---|---|
|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2조'에 따른 폴딩나이프 구매 - 아웃도어활동시 (0) | 2015.05.11 |
| 아이폰6 , 6+ 출시일 확정 (0) | 2014.10.13 |
|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가 없어진다?! (0) | 2014.10.07 |
| 해외직구를 시작할때 생각해두면 좋은 것들 몇가지 (0) | 201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