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죄 판결...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6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818161927&sectio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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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임죄 때문에 해임된 건데...  이리되면 복직시켜야하는건가?  

이번 판결로 좌빨판사라면서 판사 경력 공개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판결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법리적 판결"  박수쳐 줘야하나?   진즉에 이런 판결이 나와야하는데 이미 해임되서 닭 쫓던 개 꼴되는 건 아닌지...

검찰... 참 잘~~  한다.   '소송이 이길 가능성이 많은데도~' 라는 이유로 배임죄란다.  이거 게임중인건가?   무슨 재판 승률을 예측해서 그게 죄의 기준이 되는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