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시작되고 단통법도 시작되고...

이와 관련 정부는 “10월부터 시행할 지원금 상한액은 과거 과도한 지원금을 통한 경쟁을 지양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투자 확대 또는 요금 인하를 유도해 이용자 후생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 법의 시행 이유를 덧붙였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30000157&md=20140930090103_BK

이번 단통법의 이유를 전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도한 경쟁을 자제시키고(!?) 투자확대 또는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만 만들었을 뿐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철폐할거라면 차라리 3년간 시장조사를 좀더 하고 그때가서 법을 제정하는게 낫지 않나요?

현재로도 통신비는 최저임금대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데이터요금이니 뭐니 따져가면서 뽑을대로 뽑아먹고 있죠.  요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지정도 안해주고 지속적으로 오르는대로 놔두더만 그나마 기기값으로 혜택보던 소비자들에게 똥물을 퍼붇는 이유를 전 모르겠네요.

뭐... 좋습니다.  중고폰 사다 쓰고 언락폰 해외에서 들여오고 쓰던 폰 4~5년 쓰면 되겠죠.  약정없이

어차피 쓸데없이 스펙만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물먹을때도 되었죠.

아주 잘 표현해준 카툰이 있네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