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난장창고

소비자 “더 비싸져” 불만

판매점 “문닫을 판” 울상

정부 “예상못해” 당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2718172&sid1=001

뭐... 예상된 결과 아니었나요.  경쟁이 이루어지면 다시금 싸질 것이다 라지만 그 경쟁을 막아버린 것이잖아요.  취지는 좋았지만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해야하나...

제대로 시민들에게 '호갱화'를 막아주려고 했다면 기기출고가와 통신요금의 고공행진을 막고 보조금을 공개하게끔 만들었어야했죠.

아직 시작된지 2일째니까 더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보조금 꼬락서니로는 말그대로 호갱님 양산되는 것이죠.  그 짠 보조금마저도 '고가 요금제'를 써야만 다 받을 수 있다고하니 누가 함부로 손댈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야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겠지만...

저도 2년 다 채워가는 아이폰5 사용자지만 이번 6로 기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요금제를 더이상 비싼 것으로 올릴 이유도 없구요.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저 같은 실사용자들은 1~2년은 쓰던 기기로 더 버티게되겠죠.

이와 관련 정부는 “10월부터 시행할 지원금 상한액은 과거 과도한 지원금을 통한 경쟁을 지양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투자 확대 또는 요금 인하를 유도해 이용자 후생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 법의 시행 이유를 덧붙였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30000157&md=20140930090103_BK

이번 단통법의 이유를 전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도한 경쟁을 자제시키고(!?) 투자확대 또는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만 만들었을 뿐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철폐할거라면 차라리 3년간 시장조사를 좀더 하고 그때가서 법을 제정하는게 낫지 않나요?

현재로도 통신비는 최저임금대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데이터요금이니 뭐니 따져가면서 뽑을대로 뽑아먹고 있죠.  요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지정도 안해주고 지속적으로 오르는대로 놔두더만 그나마 기기값으로 혜택보던 소비자들에게 똥물을 퍼붇는 이유를 전 모르겠네요.

뭐... 좋습니다.  중고폰 사다 쓰고 언락폰 해외에서 들여오고 쓰던 폰 4~5년 쓰면 되겠죠.  약정없이

어차피 쓸데없이 스펙만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물먹을때도 되었죠.

아주 잘 표현해준 카툰이 있네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