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그 무책임의 극치...

삶의 기록/이슈기록無狼
2011. 6. 22. 16:11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10년 20년 뒤에 나와도 성과가 나올 건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서비스업 선진화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마찬가지"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406



맨날 이야기하는 선진화...

내가 보기엔 미리 한몫 건지기 위한 밑밥 같은데?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저 치들이 이야기하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국민 기반을 '보호 하기 위한 구제책' 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  제발...

미국처럼 손가락 잘리고도 보험없어서 접합수술 포기하고 보험가입해도 지정된 병원 아니면 치료도 못 받는 그 따위 상황을 그대로 따라고 싶다면 저 빌어먹을 '선진화'라는 것에 눈이 벌개서 따라가 봐라...


[ SICKO 관련 영상 ]

아...  진짜 이놈의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부터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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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 민영화? 도대체 왜?!

삶의 기록/이슈기록無狼
2011. 6. 20. 20:41
여권이 6월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법 개정에 다시 나서기로 해 야당과 인천시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6/h2011062002340321000.htm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349


왜?!  당최 왜?  무엇 때문에...  멀쩡히 잘 돌아가는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겠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매번 하는 이야기는 '선진화' , '효율화' 라고 지껄이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거지 팔아먹으면 다 해결되나?!


이미 인천공항은 국내 공항중 제일의 흑자 공기업 아닌가?  공기업 중에서도 이런 건실한 기업은 없을텐데?

진짜 무슨 뒷돈이라도 받나?  왜 자꾸 국부유출이 뻔히 보이는 듯한 민영화를 하려고 난리를 피우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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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 PSI - BBK 의 반전...

삶의 기록/이슈기록無狼
2011. 5. 28. 12:22



하아...  ㅋㅋㅋ

기가 막히는 현실이죠.

아... 대상은 주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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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 유성기업 파업을 보면서...

삶의 기록/이슈기록無狼
2011. 5. 28. 12:06
작년 평균 급여 5711만원, 상당액 야근·특근·잔업 수당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 이 생산에 차질을 빚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연봉 7000만원을 받는 회사가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파업과 무슨 상관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242152245&code=940702



위 기사는 이번 '유성기업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연봉 7천이나 받으면서 파업한다는 내용의 말들에 대한 글이다.

그런데 묻고 싶다.  파업 = 돈 인가?

그리고 돈을 많이 받으면 복지 ,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계약 따위는 없어도 되는건가?

도대체 무슨 심보로 언론/기업체/정부가 짝짜꿍이 맞아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일반 시민들이 거들어주고 파업하는 사람을 비난하는건가?

나도 못사니까!  너도 못 살아라!  이건가?

그리고 야근, 특근, 잔업같은 '수당'도 평균연봉에 들어가야하나? 


나는 당최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동계 관계자와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24일 저녁 7시경 아산경찰서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찰측이 대포차를 몰고 뺑소니 쳐 13명의 유성노조(금속노조 소속 유성지회) 조합원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http://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id=6568

19일 새벽 12시 30분경 대포차로 돌진해 유성지회(금속노조 소속 아산 ․ 영동 유성지회) 조합원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뺑소니 친 용역업체 직원 이 모 씨는 19일 오후 2시경 아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1601


이 사건 자체가 참... 엽기다.  헤드라이트를 켜지도 않고 '대포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친 범죄자를 불구속기소하고 내보내줬단다.

아무리 자수를 했다지만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용역업체'가 불법적으로 행동했음에도... 

결국 대포차를 쓰고 그 차량으로 뺑소니 까지 쳤지만 그 죄는 불구속감이고...  파업은 구속감인거다.

나는 모르겠다.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국민임이 창피해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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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록/이슈기록無狼
2011. 4. 26. 19:00


===

재벌이 배불러야 부스러기라도 줏어먹는다는 발생 자체가... 글러먹었다... 

그리고 은행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을 기반으로 1:1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_-)


그리고 서태지-이지아 이혼후 재산소송 따위로 저런 것이 파묻히는 세태가 기가 막힌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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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BBK 검찰 협박에 관한 명예훼손 아니다!

삶의 기록/이슈기록無狼
2011. 4. 21. 17:05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BBK 특검 수사팀이었던 최재경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 수사팀 10명이 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시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시사인은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검찰의 협박을 받았다는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를 보도했고, 당시 수사팀 1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3,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걸 묻으려고 서태지를 풀었나봅니다.


링크 셋 다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포털 3사 모두에서 처참히 묻히고 있습니다ㅜㅜ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44620309&p=YTN
http://news.naver.com/main/read.nhn?...aid=0002271556
http://news.nate.com/view/20110421n17187
http://bittalk.org/thread121479.html
===

어쩐지 갑자기 쌩뚱맞은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으로 포털 기사가 아예 도배가 되었길래...

뭔가싶었는데...  이런 기사는 파묻어두고 말이지...


그건 그렇고....  정말 검찰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인 협박이라던가 따귀사건이라던가...

과연 이게 국가의 법을 수호하고 민생을 돌본다는 인간들이 할 짓인가? 

그래도 예전엔 '검찰' 하면 왠지 좀 멋있고 법의 수호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기사 뜨는 거 보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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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삶의 기록/이슈기록無狼
2011. 4. 19. 04:22

지난 달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발의로 문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대안에는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방통위가 판단해서 방송사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05


흠....   그냥 대놓고 관제방송을 만들어가겠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공정성을 얻을 수 있을까? 

대통령령으로 행위를 규정하고 그 사찰권을 방통위에게 준다는데 이 방통위가 해온 짓을 보면...  과연 이게 공정할까?


확실히... 현 정권의 벤치마킹대상은 이탈리아의 총리이자 2006년 포브스 집계 이탈리아 1위, 세계 37위 부자로 알려진 베를루스코니 인가 보다.

얘가 하는 짓이 바로 자신의 회사인 방송국을 토대로 '좋은 방송'만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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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 70~80명 물갈이?

삶의 기록/이슈기록無狼
2010. 12. 4. 18:2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204MW080818537508

====

결국에는 얼마전 있었던 천안함/연평도 포격을 핑계(?)로 싸그리 바꿀 생각인 것 같다. 
근데 정작 국방비 줄이고 각종 군 기간사업 다 취소 및 축소 시킨건 이번 정부의 짓 아닌가?  물론 운용/관리의 실책은 군 수뇌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이 충실하게 받쳐주고 있을 때의 이야기 아닌가?

군 현역병으로 가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총기, 장비들이 얼마나 노후되고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  이건 단순히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연식들이 많다.
이런 상황하에서 천안함(이것도 솔직히 군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사건이다만)/연평도 포격이 군 수뇌부의 문제라고 정부당국은 면피하면서 다 물갈이 하는 건...  오히려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어수선한 시국이다.  물론 잘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개선해야되는 것은 맞지만 시기상 70~80명이라는 숫자의 수뇌부를 갈아치우고나면 새로운 수뇌부는 당장 인수인계부터 다시 해야할 것이고 설령 빠른 기간내에 그것이 된다하더라도 명령계통이 새롭게 서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만약 여기서 군의 명령체계는 확고하여 사람이 바뀌어도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수뇌부는 바꿔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와 같으므로 생까고...)

이번 정부의 FTA 협정 , 대북정책 , 언론통제(언론의 알아서 기어주는건 둘째)에 대해 참으로 많이 실망을 했지만 이렇게 책임회피 하듯이 인사까지 처리하는 모양새를보니 더욱 불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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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진 조작... 왜 이러니...

삶의 기록/이슈기록無狼
2010. 5. 7. 17:50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506174748460e4&linkid=4&newssetid=1352

"낙동강변 사진이 팔당으로 둔갑", 벌써 3번째 사진조작"

~중략~

국토부가 4대강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진 조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3월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이라며 소개한 물고기 떼주검 사진은 한국의 강이 아니라 지난 1986년 미국의 시애틀 두와미시 강에서 독극물로 떼죽음을 당한 연어 사진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 정부가 지난 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와 남해군 유구마을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산 바 있다.

애시당초 기존의 더럽고 관리안되며 부실한 하천이나 지류는 개선할 생각도 없고 말도 안되는 물부족, 홍수조절, 생태하천이라는 핑계로...   시작은 했는데...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거기다 대놓고 조작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빨갱이, 좌파라고 할 줄만 알았지...   정직, 모범이라는 것과는 담 쌓은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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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 그런데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삶의 기록/이슈기록無狼
2010. 4. 12. 15:44
솔직히 난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였던 사실 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창피막심한 촌극과 모의원과 모당의(주어 없음! 명백히 밝힘! ㅋ) 황당무계한 발언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쨌거나 '증인'의 증언이 신뢰성을 가질 수 없었고(솔직히 공소 내용 자체가 난 이해불가였다.) 그래서 무죄판결이 났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뜨더라?!

李법무 "최종심까지 무죄, 책임 물을 것"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clusterid=152320&clusternewsid=20100412113413399&p=newsis&X=1&t__nil_news=uptxt&nil_id=2


뭐야 이거...

재판 사실과 무관하게 유죄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소리 아냐?

이게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소리야?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삼권분립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행태야?


난...  뭐...  그냥 그렇다.

참고로 저 글자 크기는 18 pt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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