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국무회의 통과?!

나는 여지껏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 것 같았다...

근데 아닌 것 같지?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14291&table=article&category=&search=&keyword=&page=1&go_back=1

중요한 것은 어제 시점에 늦장 부리던 '천안함 사건'을 갑자기 발표하겠다고 한 시점이다.  MB 의 '기다려달라 발언'에 관련한 요미우리 판결이 오전 10시였고 오전 10시 30분에 천안함 사건을 발표했다.
뭐... 딴 소리이다.  가려들으시라...


어쨌거나 영상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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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개념은 누구의 돈을 뺏어서 누구를 잘 살게 하자가 아니라...  이노무 국가에 같이 살면서 이득보는 만큼 그 일부를 거둬들여 인간답게 살게 해주자 아니었나?

그러면 오히려 확대해야할 의료, 교육, 생활에 관한 복지 정책이 왜 점차 이 따위로 변해가고 있는거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부 먹고 살기 편하고 널널한건가?

공공재, 국가 라는 개념이 국민을 돌보지 않으면 뭐하러 존재하는거지?


====  이하는 펌글

너무 큰 의제이고 이슈라서 간단히 답변 드리기 어렵네여...

크게 미국과 한국을 비교 해 보시면 이해 하기 쉽구여...

퍼블릭 굿(Public goods)과 프라이빗 굿(privite goods)의

차이와 개념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해 본질과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보험시장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험을 컨트롤 하는 나라 입니다...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인 보험을

가입 하지만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시켜서 다 같이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 하는 의료보험은

극히 일부만 가입 하고 있습니다...대부분 개인 의료 보험으로 가입 되어 있구여...

이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대부분 아예 의료쪽으로 보험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험사들이 경쟁에 의해 가격이 낮아 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장사로 이용 하고

있습니다...약간의 병력만 있어도 가입을 거부 하고 건강한 사람만 받으려고 할뿐만

아니라 보험료나 모든 의료비 자체가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의료보험을 개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이 문제에 대해 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보험사들의 막강한 파워와

로비, 거센 저항에 밀려 어느 대통령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 되어서 모두가 부담을 지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거기에 자본주의 논리와 개개인의 이기주의, 등등이 결합 되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민영화를 하고자 하느냐면 민영화를 주장하는 쪽은 보다 더 높은 의료

해택과 서비스, 또한 경쟁에 의한 낮은 가격을 주장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료 분야는 다른 것처럼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빵 가격이 올랐습니다...그럼 빵 대신 쌀을 소비 할 수 있습니다...우리 동네 짜장면이

비싸지면 짬뽕 소비가 늘어 날 것입니다...현대의 모든 분야는 대게 소비자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컨트롤이 되는 시장이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의료 분야는 아픈데

소비자가 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비싸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소비자가 마음대로

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의사 처방대로 안내대로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공급자 중심의 의료 시장이 다른 분야와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엄청난 의료비의 상승, 극심한 빈부차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차이 등이 일어날 것입니다...물론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부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더욱 늘어나고 질도 좋아질 것입니다...지금도 물론 그런 문제가 많지만

더욱 더 이런 상황이 늘어 나게 될 것입니다...한 마디로 돈 있는 사람은 잘 치료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죽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퍼블릭 굿과 프라이빗 굿의 차이에 대해 말씀 드릴게여...공적 영역과 개인 영역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공적 영역은 부어도 부어도 티가 안 납니다...하지만 개인 영역은

조금만 투자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나죠...사람들은 자기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여 지길

바랍니다...자신의 돈이 모두를 위해 쓰여지는 것도 물론 똑같은 결과지만 그것을 싫어 하죠...

남의 돈도 자신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 하지 못하죠...

사교육과 공교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아무리 공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 해도 잘 티가 안

납니다...하지만 개인적으로 학원을 보낸다거나 과외를 받는 다면 효과가 많이 나겠죠...

이러한 이유로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투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교육에 들일 돈을 모두 마음을 모아 공교육으로 돌린다면 훨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게 할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또 개개인의 경제 수준이 틀리니 그렇게

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이렇듯 퍼블릭 굿과 프라이빗 굿의 개념 차이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

하는 것입니다...모두 욕심을 내지 않고 다 같이 살고자 한다면 가능 한 일이지만 부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돈을 내고 자기들끼리만 혜택을 보고 싶은 겁니다...더 높은 의료 수준에서...

돈은 부자가 많이 내지만 실제 아프기는 못 사는 서민들이 더 아프죠...이것이 부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의료보험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누구나 소득에 따라 돈을 내는 것이니까여...

부자들은 거기에 낼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고 싶은 겁니다...

말로써 설명 해야 하는데 글로 적자니 힘들고 부족 하네여...하지만 위의 기본 개념은 반드시

이해 하셔야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도 올바른 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