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안 증감 그리고 또다시 오해?!
흠... 전액 삭감 관련된 항목들보면... 결국은 서민 죽어라~! 이거죠.
이래도 민생을 위한 정부랍시고 선전하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리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02162224&Section=02 이 칼럼은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회 심의용은 추경예산, 국민 홍보용은 본예산 기준
첫째, 정부가 예산안 증감을 계산할 때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착시를 유도하기 위해 편법을 작동한 것이다.
MB정부만 본예산 기준으로 개요 작성
둘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거의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해 왔다. 이 때 역대 정부들은 다음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추경을 포함한 최종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안 증가 수치를 국민에게 발표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안 개요를 작성하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 뿐이다.
결국엔 또 눈속임이라는 것이 되나?
뭐야 도대체... 시작부터 국민 기만을 위한 건가... 2010년도 참... 암울하네...
이러고도 지지율 50% 니 뭐니 하는 건 도대체 통계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속고 있는 사람이 많은거야...
올해 지방선거... 참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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