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령 단축의 의미 - 김어준의 파파이스 #72
국사교과서 국정화도 골때리지만...
더 황당한 것이 얼마전 알게된 시책(?)중 하나가 '교육과정 1년 단축' 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협의회’를 연 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너무 미흡하고 미약해 더 보완을 하자는 뜻에서 정부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을 5학년으로 하는 것, 중·고등학교 6년제를 5년으로, 대학도 3년이나 3년반만에 졸업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결과를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12034211&code=910100
이거 처음 볼때 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인데 왜 교육과정을 줄이나? 이건 결국 노동력을 빨리 뽑아쓰자는 생각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 했더니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바보취급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재명 시장님도 그리 생각하시고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더군요.
[ 파파이스 #72 - 1:18:58 ]
https://youtu.be/HvjCh26CmB4?t=1h18m5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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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가슴에 와닿는 멘트들은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만 그 이익을 청년고용을 하겠습니까? 그냥 세이브되는 돈이죠.'
'일자리가 없는게 아버지 탓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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