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삶의 기록/이슈기록無狼
2008. 11. 27. 23:25

조세일보

상기 이미지에서 구조변화만 보도록 하위의 발달촉진이니 발전제약이니 이 따위 문구 신경쓰지 말고...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한라일보]


다음은 산업은행의 기업소개에 있는 말 중 일부이다.

1954년에 설립된 저희 산업은행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앞장서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난 뭐...  그냥 그렇다.  국책은행이....  국가 산업육성을 위해 자금줄이 된 은행이 민영화가 당연한 것이겠지...  누구를 위해서?  경영혁신?  무엇을 위한? 

탄생 이념 자체를 뒤엎고 민간 금융으로 전환시켜야만 하는 큰 이유가 존재하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그 말은 다시말해 '산업은행 자체는 수익을 위해 노력을 해도 무방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그리고 그걸 대통령령으로 지분 매각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애시당초 국책사업으로 이룩된 모든 공기업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녀석들 아니었나?  왜 그걸 다시 팔아먹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난 뭐...  그냥 그렇다.


심심한 사람은 산업은행 매각으로 다음에서 검색을 해봐라.  정부의 편에 붙어서 검색어 조작이나 하고 손이나 비비고 있는 네이버 따위 쓰지 말고...